강석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부목사 사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산은행이 성보로부터 받은 선적서류를 매입해 미쓰비시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짐.

건설업 미등록자가 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요추 골절 부상을 입음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원고들이 임야 매매 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부산광역시의원이 선거구 내 단체와 구청에 유니폼 777벌(시가 약 3,000만 원)을 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대출 이자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