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누1757 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구합2782 판결 변 론 종 결2008. 9. 5. 판 결 선 고2008. 9.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구 국민연금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 조에 의하여 1999. 4.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5. 11. ****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 1급 판 정을 받고, 2007. 5. 14. 피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은 ****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 2000. 1.경 **** 초진당시의 상태, 국민연 금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나. 관계 법령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 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 - 3 - 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된다. (1) ****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1997. 12. 11. 누선의 기타장애, 각막미란,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 증상이 있 었고, 1998. 3. 7. 각막미란, 상세불명의 백내장 증상이 있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1999. 7. 22.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 원시성 난시, 누선의 기타장애 증상이 있었다. (2) ****에서는 1999년 10월경, ****에서는 2000. 1. 14.경, 차& 범 안과의원에서는 2002. 2. 4.경 각각 처음으로 원고의 증상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 단하였다. (3) 1999. 7. 22.과 같은 해 12. 21. 원고의 시력은 양안 0.5로서 일상생활이 가능 한 정도라고 측정되었으며, 2000. 1. 14. 시력이 양안 0.3으로 떨어졌고, 그 무렵 자신 의 소유인 ****을 운전하고 다녔으며, 그러다가 2002년 7월경에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2002. 8. 22.경 양안의 시야가 5°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시야 협착증세를 나타내었으며,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2007년 5 월경에는 시력을 상실하여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다. - 4 - (5)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은 유전자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현재까지 그 원인과 치료방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망막 질환이다. 이 질병은 망막의 시세포층인 간상세포(rod cell)와 추상세포(cone cell) 전반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초기의 특징적인 색소변화가 나타나기 전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 이 있고,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 행되면 시력의 저하와 시야 협착을 동반하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합병될 수 있으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된다. 나. 판단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대표적 증상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에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 전에 그 질병의 전단계 일부 증상이 나 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누선장애, 백내장 등의 장애는 있었지만, 망막색소변성증의 대표적 증세의 하나인 시야협착증세가 관찰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시력이 다소 약하긴 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1999 년 말경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 양안 0.5 정도의 시력이 상당기간 유지 된 점, 그러다가 2000년 1월경 시력의 저하가 진행되어 2002년경에 와서 시력의 급격 한 저하와 시야협착현상이 나타난 점,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도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은 국 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5 - (2) 따라서 원고는 법 제58조 제1항에 정해진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장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석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