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 망막색소변성증이 발병해 시력이 점차 나빠져 실명에 이르렀다.

• 원고는 1992년 8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 1996년경부터 시력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했고, 1997년 8월 양안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 2003년 5월 실명 상태에 이르러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가입 전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중 발병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해 실명하여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가입 전 질병이라며 거부했다. 쟁점은 질병이 가입 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지만, 국민연금법이 말하는 ‘질병’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당시 시력이 정상에 가까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시력 저하가 시작된 것은 가입 후인 1996년경부터였다.
• 원고가 군 복무 시절과 운전면허 취득 시점까지 시력이 정상 수준이었고,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것은 가입 후임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봐야 하며, 가입 전 질병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해석임을 지적했다.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후에 시력이 나빠져 실명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법원은 원고의 장애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