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창석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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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9(47%)일부승1(5%)원고패8(42%)결과 미상1(5%)
2005구합15861·서울행정법원·2006-01-17·기타 형사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2128·서울행정법원·2005-12-13·기타 형사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지 공개 청구 및 거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7044·서울행정법원·2005-11-01·기타 형사
**** 근로자였던 망인들이 **** 등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05구합4984·서울행정법원·2005-10-25
아들이 삼청교육 중 교육 거부와 폭행으로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05구합7488·서울행정법원·2005-09-20·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 사업자인 소외 1로 직권 변경당함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4구합23612·서울행정법원·2005-05-17·통화·유가증권위조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 금전 대여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8164·서울행정법원·2005-05-17
원고의 아들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삼성화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99만원 / 청구 2,999만원)
2004구합33091·서울행정법원·2005-03-22·기타 형사
원고가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23233·서울행정법원·2005-02-15
원고들이 충청북도지사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내린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4구합13691·서울행정법원·2004-12-28
원고가 환자 처방전을 의사 동의 하에 변경하거나 대체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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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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