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였던 망인들이 **** 등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함.

• 원고들의 남편인 세 명의 망인들은 포스코에서 근무하던 중 2004년 6월 8일 K2 등반 중 눈사태로 사망했다.
• 원고들은 유족급여 산정을 위해 경영성과금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경영성과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 원고들이 경영성과금을 포함한 평균임금 산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 및 정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망인들의 경영성과금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경영성과금이 임금인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영성과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명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 포스코의 경영성과금은 회사의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 분배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경영성과금은 지급이 확정된 임금이 아니며,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어 임금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산정 시 경영성과금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적법한 판단이다.
• 유족급여 지급 사실이나 추가 지급 거부 행위가 평균임금 결정이나 정정거부라는 명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 행정처분은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 상대방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없고 권리 구제에 불리하다.
• 평균임금 산정 문제는 당사자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포스코의 경영성과금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경영성과 분배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경영성과금을 제외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적법하며, 이와 관련한 처분은 명확한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