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성인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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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10(59%)일부승1(6%)원고패6(35%)
2006구합28345·서울행정법원·2007-01-09
이집트 국민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무슬림 단체로부터 협박과 고문을 당하고, 정부의 처벌 가능성 때문에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0849·서울행정법원·2006-11-28
재건축 조합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하자 일부 조합원이 인가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5구합27390·서울행정법원·2006-09-05
원고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수신료 2,500원을 통합 고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41150·서울행정법원·2006-09-05·기타 형사
회사 회식에서 과음한 후 회식장소에서 48m 떨어진 골목길 담장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38239·서울행정법원·2006-08-22·약사·식품·의료
원고는 가맹점주로부터 실질적인 재화·용역 공급 없이 가맹비를 받고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34701·서울행정법원·2006-08-08
사업주가 임차해 제공한 숙소의 낮은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5745·서울행정법원·2006-04-25·기타 형사
원고가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모든 손해사정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 범위를 제3종 대인으로 제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27734·서울행정법원·2006-04-18
원고가 2003년 11월 9개 점포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공매대금 배분을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05구합37540·서울행정법원·2006-04-04·기타 형사
게임장 운영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만 보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15861·서울행정법원·2006-01-17·기타 형사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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