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 1999년 5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 60,000주를 팔았다.
• 원고는 소외 1의 부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30,000주를 명의로 올려놓았다.
• 이후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면서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대해 추가 주식(4,286주, 27,286주)을 받았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이유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대해 이중과세라며 부과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지만,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기존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자산 증가가 아니어서 별도의 증여로 보기 어렵다.
• 이미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같은 내용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이중과세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 따라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