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하자 일부 조합원이 인가 처분 취소를 요구함.

• 2001년 8월,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42평형 705세대를 짓기로 재건축 계획을 세움.
•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 조합의 주택조합 설립을 승인함.
• 2005년 4월,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용적률을 낮추고 25평형, 32평형, 43평형 아파트 총 707세대를 짓기로 결정함.
• 2005년 5월, 서울 서초구청장이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해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를 내림.
• 원고(조합원)는 이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2006년 9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이 일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도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조합원 동의 절차와 토지 소유권 확보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합원 일부가 42평형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 시행 인가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봄.
• 당시 법령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었고,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음.
•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지 못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인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인가 처분은 법률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봄.

재건축 조합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조합원의 동의 절차와 토지 소유권 확보 문제도 법에 맞게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