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의환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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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원고승11(46%)일부승1(4%)원고패11(46%)결과 미상1(4%)
2008구합28837·서울행정법원·2009-02-03·기타 형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2511·서울행정법원·2009-01-20·기타 형사
원고 은행이 고객과 엔화스왑예금거래를 체결해 선물환차익을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5227·서울행정법원·2008-12-16
대학 전임강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30598·서울행정법원·2008-08-12·마약 수입·제조
비상장법인이 주식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했으나, 상장기한 내 상장이 어려워 재평가를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6639·서울행정법원·2008-07-08·무면허·교통
개인택시 앞좌석에 TV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설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아1573·서울행정법원·2008-04-17·기타 형사
혼인한 부부가 세대별로 부동산 가치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구합34859·서울행정법원·2008-01-29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원고패
각하
2007구합32969·서울행정법원·2007-11-27·기타 형사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 계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5424·서울행정법원·2007-11-06·횡령·배임
금지금 1,620kg을 매입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수출 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26667·서울행정법원·2007-11-06·약사·식품·의료
보건복지부가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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