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주식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했으나, 상장기한 내 상장이 어려워 재평가를 취소함.

• 원고는 1990년 10월경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로 약 125억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상장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원고는 그 기한 내에 상장이 어려워 2003년 12월 30일 자산재평가를 취소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04년 4월 16일 재평가세 부과를 직권취소하고, 납부한 재평가세 125억 원과 함께 환급가산금 약 153억 원을 합쳐 총 약 278억 원을 원고에게 환급했습니다.
• 이후 재정경제부는 2006년 3월 22일 예규를 통해, 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부터 상장기한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약 153억 원)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06년 5월 19일 원고에게 약 153억 원의 환급가산금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원고(비상장법인)가 주식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했으나, 상장기한 내 상장이 어려워 재평가를 취소하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했다가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은 재평가세 부과가 적법했으므로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성격을 가지며,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없거나 소멸된 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고, 재평가를 취소했다고 해서 납부 당시로 소급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재평가세를 보유한 기간(납일일 다음날부터 재평가 취소일까지)은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자인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평가 취소일 이후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2004. 1. 1.~2004. 4. 29.) 중 일부(2004. 4. 1.~2004. 4. 29.)에 해당하는 약 4,300만 원은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한 환수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환급할 때, 그 세금을 보유한 기간이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환급가산금(이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세금 부과가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에만 환급가산금이 붙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