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은상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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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4(27%)원고패10(67%)결과 미상1(7%)
2009구합32833·서울행정법원·2010-02-11·기타 형사
의사 운영 의원의 사무장이 승인받지 않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3178·서울행정법원·2010-02-11·기타 형사
변호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판결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소외 1에게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29219·서울행정법원·2010-01-14·기타 형사
등교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8구합24972·서울행정법원·2009-11-12·통화·유가증권위조
외국계 펀드가 말레이시아 도관회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2891·서울행정법원·2009-10-08·배임
택시운송사업자가 기사들에게 택시를 임대하고 사납금만 받는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감차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9379·서울행정법원·2009-08-20
무면허 의료행위로 60명의 환자에게 침 놓고 500,000원 수취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0192·서울행정법원·2009-08-13
원고가 다른 의사와 협력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함
원고패
기각
2008구합30939·서울행정법원·2009-06-18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45153·서울행정법원·2009-05-07·총포·무기
부사관 임용 전 임용결격 사유가 밝혀진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28837·서울행정법원·2009-02-03·기타 형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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