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운영 의원의 사무장이 승인받지 않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 2009년 4월, 원고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의 사무장이 승인받지 않은 환자 2명을 차량으로 의원에 데려옴.
• 이 사무장은 환자 인적사항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령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교통편의를 제공함.
• 이로 인해 사무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원고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 처분을 내림.
• 원고 의사는 자신이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에게 고의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함.

원고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의 사무장이 승인받지 않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원고 의사에게 고의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무장의 행위가 원고의 지시나 묵인이 아니고, 감독상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 의료법상 의사면허 정지 사유는 의사 개인에게 고의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됨.
• 의료시설 운영 중 사용인의 위반행위만으로 의사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음.
• 사무장의 교통편의 제공은 인적사항 확인 소홀이나 고령 환자 부탁에 따른 자의적 판단에서 발생한 것임.
• 원고 의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원고에게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함.

의사 개인에게 고의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만으로 의사 면허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무장의 환자 교통편의 제공이 원고 의사의 지시나 묵인이 아니어서 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