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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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원고승10(45%)원고패12(55%)
2017구합63023·서울행정법원·2017-12-21·기타 형사
순직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자 부모들이 수급권 이전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72792·서울행정법원·2017-04-13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남성이 24시간 근무 후 귀가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0457·서울행정법원·2016-10-27·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의 레미콘 제품에 대해 시료 채취 없이 자동계량기록지 분석(서류심사) 방식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1610·서울행정법원·2016-10-27
방송사가 특정 정치인의 자녀 병역 의혹을 보도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2015구합12366·서울행정법원·2016-09-29
중국에서 마약 판매 후 한국 이송 동의서 작성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44430·서울행정법원·2011-01-20
기관사가 교번근무와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2013·서울행정법원·2010-12-16
공매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배분에서 제외하여 임차보증금 배분신청 일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90만원 / 청구 1,490만원)
2010구합23583·서울행정법원·2010-11-18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폐결핵 후유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6940·서울행정법원·2010-09-0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교과서 내용 수정을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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