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배분에서 제외하여 임차보증금 배분신청 일부를 거부함

• 원고는 2003년 3월 19일 임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를 하였고,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
• 공매가 두 차례 낙찰되었으나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하면서, 각 계약보증금 합계 14,900,000원이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 2007년 8월 17일 부동산이 매각된 후, 피고는 2007년 9월 11일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원고의 배분신청 9,000만 원 중 25,130,315원만 배분하고 나머지 배분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9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0년 1월 1일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원고가 임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에서 계약보증금 14,900,000원을 국고에 귀속시켜 배분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의 배분신청 중 일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거부처분 중 14,900,000원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률조항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개정규정은 계약보증금을 체납처분비,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배분신청 중 거부된 부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제소기간 도과)에 대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시점이 아닌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매절차에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법률을 존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