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백주연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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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7(44%)원고패9(56%)
2009구합44430·서울행정법원·2011-01-20
기관사가 교번근무와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2013·서울행정법원·2010-12-16
공매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배분에서 제외하여 임차보증금 배분신청 일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90만원 / 청구 1,490만원)
2010구합23583·서울행정법원·2010-11-18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폐결핵 후유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6940·서울행정법원·2010-09-0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교과서 내용 수정을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6721·서울행정법원·2010-07-15·기타 형사
원고가 보상관리사(보)라는 민간자격을 새로 만들어 등록 신청했으나, 피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569·서울행정법원·2010-06-17·기타 형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OO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증여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54628·서울행정법원·2010-06-03·집회·시위(집시법)
회생절차 중 부가가치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음에도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3178·서울행정법원·2010-02-11·기타 형사
변호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판결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소외 1에게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2833·서울행정법원·2010-02-11·기타 형사
의사 운영 의원의 사무장이 승인받지 않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9219·서울행정법원·2010-01-14·기타 형사
등교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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