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판결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소외 1에게 송금함

• 변호사인 원고는 2003년경 소외 1을 통해 소외 지주들로부터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청구 소송을 맡았다.
• 2005년 4월,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소외 지주들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판결금 약 110억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았고, 약속에 따라 그 중 27%는 자신의 보수로, 10.5%는 소외 1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나머지는 소외 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 2005년 5월 6일, 원고는 소외 1에게 11억 5천만 원가량을 수고비로 송금했다.
• 세무서는 이 금액을 소외 1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세금을 미리 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2009년에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호사인 원고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판결금 일부를 소외 1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했는데, 세무서는 이를 소외 1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미리 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이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원고가 세금을 떼야 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소외 1이 소외 지주들을 대신해 보상금 청구 업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봤다.
• 원고가 판결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고 소외 1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세금을 미리 떼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수고비가 기타소득인지 몰랐거나 세금 문제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법적 의무는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소외 지주들과 약정을 맺고 보상금 지급과 수고비 송금 의무를 진 점, 그리고 소외 1의 역할과 수고비 약정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서 처분이 신뢰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소송에서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미리 떼야 할 의무가 있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