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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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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43178·서울행정법원·2010-02-11·1심
변호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판결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소외 1에게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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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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