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OO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증여받음.

• 2004년 10월 4일, 원고 1, 2, 3, 4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OO회사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샀고, 원고 3은 OO회사 주식을 처로부터 증여받음.
• 원고들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 세무 당국은 주식의 실제 시장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14,495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주식 평가 방법이 부당하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쟁점은 OO회사의 토지 양도차익이 일시적인 사건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절성임.

원고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는 증여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세무 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들은 주식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OO회사의 토지 양도차익이 일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 당국의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OO회사는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구입했으나 일부가 도로로 편입돼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이후 토지를 매도해 양도차익을 얻었음.
• 원고들은 이 양도차익이 일시적인 사건에 해당해 주식 평가액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대신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기업회계 기준과 OO회사의 회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분류돼 있어 양도차익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봄.
• 따라서 일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 당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과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고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세무 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법원은 OO회사의 토지 양도차익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세무 당국의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