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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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1569·서울행정법원·2010-06-17·1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OO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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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0951·서울고등법원·2011-04-05·2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순손익액 산정 방식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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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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