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순손익액 산정 방식을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20951 행정 사건(2011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회사는 1999년 5월 주택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 2004년 10월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 소외 1 회사의 매출액은 1998년 약 2421만 원이었으나, 업종 변경 후 1999~2001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2년 5100만 원, 2003년 5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 세무서는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호 방식)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제2호 방식(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해당 회사의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1주당 순손익액을 보충적 평가방법 중 제2호(추정이익 평균가액)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제1호 방식으로 산정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외 1 회사의 주요 업종(주택건설업)에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2004년 10월 기준으로 3년 미만(1999년 업종 변경 후 2002년부터 매출 발생)임을 확인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의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일시우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주당 순손익액을 제1호 방식(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2호 방식(추정이익 평균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사의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순손익액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업종 변경 등으로 매출이 불규칙한 경우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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