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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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구합15605·서울행정법원·2010-12-10·1심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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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569·서울행정법원·2010-06-17·1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OO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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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5700·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
원고가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같은 날 5,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음
무죄
2011누1173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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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5792·수원지방법원·2014-09-04·1심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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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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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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