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5년 12월 10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했다.
• 과세관청은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103,99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06,263,31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매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고 평가방법이 위법하다며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데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시가 인정 및 평가방법 위법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거래로 보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되었고,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령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로 거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가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