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년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액면가 500원에 배정받고, 이후 주당 50원에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6년 7월, 원고는 OO회사에서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300,000주를 액면가 500원에 배정받음.
• 세무당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3,798원으로 산정해, 원고가 저가로 주식을 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약 3억 4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2016년 10월 소외 1과 주식 400,000주를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주식 매도는 12월에 주당 50원에 이루어짐.
• 원고는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500원으로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세무당국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2016년 유상증자에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원고가 주장한 2016년 7월과 10월의 주식 거래는 실제 이행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자유로운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세무당국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과거 손익을 반영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 가액을 산정함.
• 원고가 주장한 2016년 상반기 재무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법원은 신고된 2015년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적법하다고 봄.
• 주식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낮은 가격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가 받은 주식의 실제 가치는 액면가보다 높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유상증자 신주를 액면가로 받았지만, 실제 가치는 더 높아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낮은 거래가격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세무당국 평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