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한원교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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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5(28%)원고패13(72%)
2020구합88916·서울행정법원·2021-11-19
원고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CBD Isolate 수입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59628·서울행정법원·2021-11-12·개인정보
이벤트 페이지 캐시 설정 오류로 20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88446·서울행정법원·2021-05-28·마약 수입·제조
원고는 2016년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액면가 500원에 배정받고, 이후 주당 50원에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3030·서울행정법원·2012-08-24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추가 부과 이의제기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7288·서울행정법원·2012-06-29·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동업 청산 과정에서 소외 1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아 그 성격을 두고 소득세 부과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5824·서울행정법원·2012-06-01·약사·식품·의료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하며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7632·서울행정법원·2012-06-01·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홍원인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320·서울행정법원·2012-05-18·기타 형사
원고가 조정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후, 대출금액을 신고가액 기준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9963·서울행정법원·2012-05-04·뇌물수수·공여
미국 자회사 VI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VI가 흡수합병한 CT의 결손금을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2027·서울행정법원·2012-04-27·기타 형사
국민은행이 한국주택은행 시절 사택임대차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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