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하며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음.

• 원고는 2005년경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함.
• 원고는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음.
• 2007년 8월, 피고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숙박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로 해석함.
• 2011년 7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10월 이후 지급한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용에서 빼고 법인세와 가산세 약 7억 4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하면서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인지 과세 대상인 숙박업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 투숙객의 이용 형태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에 더 가깝다고 봄.
• 투숙객 중 단기 이용자가 많고, 장기 이용자도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보기 어려워 주택임대업의 면세 취지에 맞지 않음.
• 법령과 과세관청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는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의 2007년 8월 해석 이후에도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가 비용으로 처리한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용에서 빼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