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7666서울행정법원 1심2008-01-22 선고검수완료

피부과 의원 내 피부관리사가 고객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666 행정 사건(2008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울 OO지역에서 피부과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고객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의료보건용역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피부관리용역이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 또는 필수 부수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주로 미용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의료보건용역이나 필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부과 의원 내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하며, 피부관리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피부관리용역은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 효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부관리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흔히 이루어지는 미용 서비스로,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의료보건용역을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 피부과 의원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피부관리용역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이를 면세할 경우 과세 형평성과 실질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한 의사의 진찰, 진단, 처방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소 요구도 피부관리사의 용역 대가에만 부과된 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부과 의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부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2007. 11.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원고 1,2,3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457,910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292,640원, 2002년 제2기분 24,160,550원, 2003년 제1기분 19,381,900원, 2003년 제2기분 20,891,160원,원고 1,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262,790원, 2004년 제2기분 22,180,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 1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하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공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 이제와서 불법?2008-01-24

    해석·평가복지부의 해석에 대해 피부과의사들은 병원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원내 피부미용이 오히려 더 안전한 처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결정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상반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피부미용사들은 면허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 병원 에스테틱 매출은 부가세 대상2007-08-20

    해석·평가법원은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고, 병원 내 피부관리실 운영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일반 피부관리실과의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피부과 에스테틱 위축설 ‘뜨거운 감자’2007-08-20

    해석·평가피부과 의사들은 피부과의 피부관리가 강도 높은 의료 시술의 연장선에 있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로 피부관리실 운영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는 판결을 환영하며 피부관리실 영역이 전신 몸매관리로 확장돼 병원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피부과 개원의 측은 과세형평성을 논하려면 다른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법원이 성형외과·치과·내과 등의 미용·노화 치료를 같은 잣대로 보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