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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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9구4884·수원지방법원·1999-12-09·2심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구입하여 사료가공업체와 낙농가에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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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590·서울행정법원·2006-11-22·1심
대한종금이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 후 관리인 승인 아래 기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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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6838·서울행정법원·2012-08-16·1심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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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0565·서울고등법원·2017-09-21·2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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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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