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구입하여 사료가공업체와 낙농가에 판매함

• 원고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소맥강, 옥피, 옥분배아 등을 구입했다.
• 이 제품들은 밀, 보리, 옥수수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 원고는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사료가공업체에 약 6억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면세 신고했다.
• 또한 낙농가 등에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 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별도로 구입하여 사료가공업체와 낙농가에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밀기울 등은 곡류 가공 과정에서 부수되는 재화로,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 재화 자체가 아니라 그 공급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 면세 대상인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라도, 주된 재화와 독립적으로 별도 거래될 때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원고는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별도로 구입하여 독립적으로 판매했으므로, 이는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면세 대상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라도, 주된 재화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부수 재화의 면세 혜택은 주된 재화와 함께 공급될 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