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귀옥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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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원고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9노2984·수원지방법원·2019-10-25·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실형
6개월 (실형)
99구4884·수원지방법원·1999-12-09·약사·식품·의료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구입하여 사료가공업체와 낙농가에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3853·수원지방법원·1999-06-03
원고가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을 정한 조례 조항이 삭제되자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각하
98구2393·수원지방법원·1999-05-20
원고가 건설기계 주기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산림훼손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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