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음

• 2017년 5월 23일,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았다.
• 피해아동은 공소외인과 함께 지내는 동안 공소외인의 동거남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이런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피해아동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약취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다시 검토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은 행위로 약취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니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기로 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실이나 법리의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친모에게 인도했고 친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개인적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았다. 법원은 이 행위를 범죄로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