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병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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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일부승2(40%)원고패1(20%)
2019구합63127·수원지방법원·2021-05-27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2020-11-26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36만원 / 청구 6,153만원)
2019노2984·수원지방법원·2019-10-25·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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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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