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노363수원지방법원 2심2019-03-2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노363 음주운전 사건(2019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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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가 난 후 피고인A는 사고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B는 다쳤으나 상처가 비교적 가벼웠다.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사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원심판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적용한 법 조항의 적합성과 양형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법 조항과 원심이 적용한 법 조항이 달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원심판결은 이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파기되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가석방 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피해자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도 감안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처벌받았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과 합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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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도7143·대법원·2008-11-13·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868·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13·수원지방법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850·광주지방법원·2007-05-1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044·대전지방법원·2024-01-11·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2심·기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기각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도16027·대법원·2011-03-10·3심·파기 환송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93·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가석방 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봉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승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단5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하였음(경찰 의견서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고, 경찰 및 검사의 수사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에도 원심은 공소장 변경이나 정정 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도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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