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노363 음주운전 사건(2019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가 난 후 피고인A는 사고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B는 다쳤으나 상처가 비교적 가벼웠다.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사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원심판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에서 적용한 법 조항의 적합성과 양형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법 조항과 원심이 적용한 법 조항이 달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원심판결은 이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파기되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가석방 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피해자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도 감안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처벌받았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과 합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가석방 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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