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 1심2020-11-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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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 음주운전 사건(2020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1항(징역형 선택)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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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7월 7일 밤 12시 42분경, 구리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 차량을 운전함.
2020년 7월 21일 오전 9시 13분경, 남양주시 F 및 H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0미터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두 차례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을 훨씬 넘는 높은 수치였음.
운전 거리가 각각 200미터와 450미터로 짧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명확함.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 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엄중한 처벌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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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