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7도21363 음주운전 사건(2018년 2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함.
-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피고인A는 이전에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기록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음.
- 피고인A는 이 처벌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가중 처벌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운전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
-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적절함.
- 법원은 처벌 범위가 넓어 음주운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봄.
- 공익과 개인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으며, 평등 원칙과 과잉 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가중 처벌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이 규정이 국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보고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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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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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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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2회 이상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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