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도21363대법원 3심2018-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7도21363 음주운전 사건(2018년 2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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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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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함.
  •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피고인A는 이전에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기록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음.
  • 피고인A는 이 처벌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가중 처벌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운전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
  •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적절함.
  • 법원은 처벌 범위가 넓어 음주운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봄.
  • 공익과 개인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으며, 평등 원칙과 과잉 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가중 처벌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이 규정이 국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보고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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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0269·대법원·2012-11-29·3심·기각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110·대법원·2022-02-24·3심·파기 환송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2회 이상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11. 29. 선고 2017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간격이나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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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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