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사 건 2024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웅택(기소),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태  판결선고 202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3. 08:11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증거목록 (총 1개) 증거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