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노284제주지방법원 2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음주운전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8건, 실형 23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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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한 상태였다.
  •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 하지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중하게 봤다.
  •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건강 상태를 참작했으나, 재범과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 원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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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단3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229, 260(병합)·청주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999·대전지방법원·2025-02-1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행 전력
  • 단기간 반복 음주운전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건강상태 불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9, 104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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