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음주운전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8건, 실형 23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한 상태였다.
-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 하지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중하게 봤다.
-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건강 상태를 참작했으나, 재범과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 원심 형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양형 인자
- 동종범행 전력
- 단기간 반복 음주운전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범행 인정 및 반성
- 건강상태 불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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