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오창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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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78%
평균 3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기각2(40%)
2025노276·제주지방법원·2025-08-19·마약 단순투약
마약류취급자로서 의료업 폐업 시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24노927·제주지방법원·2025-04-10·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 1이 제조한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됨.
기각
기각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음주운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3노754·제주지방법원·2024-01-3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으로 정해진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 밖에 머무름
기각
기각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폭행상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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