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으로 정해진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 밖에 머무름

• 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00시부터 0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받았다.
• 2023년 1월 18일 00시부터 00시 10분 사이에 피고인이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머물렀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단 한 번 10분 늦게 귀가한 것은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으로 정해진 외출금지 시간을 지키지 않고 주거지 밖에 머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준수사항은 ‘외출을 삼가라’는 표현으로, 절대 외출 금지를 뜻하지 않아 단 1회 10분 늦은 귀가를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외출금지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게 귀가할 것이라 보호관찰소에 미리 알렸고, 담당자가 빨리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귀가 모습을 직접 확인해 외출금지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외출금지 위반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외출금지 시간을 10분 넘겨 주거지 밖에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