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범죄

약사법·식품위생법 실제 형량 — 1심 판결 80건 분석

Name: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형량 통계
Creator: 양형인사이트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80건(197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4%, 집행유예 34%, 벌금 36%, 무죄 14%이다. 실형이 선고된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1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6%로, 그렇지 않은 판결(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80건 기준

실형13.8%

집행유예33.8%

벌금36.3%

무죄13.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1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5건

1~2년4건

2~3년0건

3~5년1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해당 판결	있을 때 실형	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	32건 (40%)	6%	19%
자백 감경	27건 (34%)	7%	17%
진지한 반성 감경	25건 (31%)	8%	16%
동종 전과 가중	16건 (20%)	25%	11%
거액 피해 가중	14건 (18%)	36%	9%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32건 · 실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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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