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A 검 사박현(기소), 강우송(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B에 있는 C을 근거지로 하여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 영업을 하는 자로, 의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2 - SNS 등을 통하여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 고, 2019. 4. 1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머신, 펜, 바늘, 색소 등을 가지고 반 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준 후 합계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합계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신'은 '사람의 피부를 바늘 등으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염료로 글자 또는 그림, 눈썹이나 그 밖의 무늬 따위를 새겨 넣는 행위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한다. 문신행 위는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 을 새겨 넣는 서화문신행위와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모 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나뉜다.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의 시술을 - 3 -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 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적인 미용문신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 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시술은 보건범 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호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광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