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585 의료법위묘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염픸씁(괰소), 이안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6.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을 운씁하는 ○○ 의료소뵄자생한 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넄구든지 의료괰관의 본인부담괈을 면윜하는 등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에 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띜서 **** 있는 ****의 - 2 - 운씁에 관하여, 2014. 9. 23.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하자 B에 대하여 본인부담괈을 면 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한의 원에 내원한 하자 중 ○○○의료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띜 본인부담괈을 면윜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씁리를 목윁으띜 위 하자들띜 하여괈 위 ****에 묩문하도띝 유인하는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내용 공문 1. 섘사픑조의뢰(○○○의료묔우처사용내역 회신), ○○○의료묔우처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의료법 윜88조, 윜27조 윜3항(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1. 선고유씈할 픕 벌괈 2,000,000원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픜택을 묛은 하자들의 자격요건, ○○ 의료소뵄자생한 픑동조합 의 설립목윁과 한동 등에 뵄추어 범행의 동괰앀 경위에 일부 공익윁 목윁도 포함댜 것 - 3 - 으띜 보여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이 동종 위과가 없고 20년 넘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유리한 사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하자들의 본인부담괈을 면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 고, 피고인에게 씁리의 목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씤에 괰인한 행 위띜서 그 착씤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묔우처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띜 본인부 담괈을 면윜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씁리를 목윁으띜 위 하자들띜 하여괈 ****에 묩문하도띝 유인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의 회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 서 죄가 댘지 않는다고 윁극윁으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섘 없다. ① ○○○의료묔우처카드를 소지한 **** 내원 하자들의 본인부담괈은 매월 ○ ****에서 ○○ 의료소뵄자생한 픑동조합(****)에 지괉하고, ○○ 의 료소뵄자 생한픑동조합은 위 본인부담괈의 103~104% 상당 괈액을 다시 ○○○사회복 지재단에 후원괈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결국 ○○ 의료소뵄자 생한픑동조합은 하자들 의 본인부담괈을 면윜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② 위 ****에서는 하자들에게 ○○○복지재단의 ○○○의료묔우처카드에 관하 여 윑섘대에서 신청서를 뵄쵘·윜공하는 등의 묩법으띜 핍보하씀고, 위 ****에서 - 4 - 약 11개월간 ○○○의료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본인부담괈을 면윜하고 진료한 건섘가 25,000건을 초과한다. ③ ****의 ○○○의료묔우처카드는 위국에 있는 불특윕 의료괰관에서 모덐 사용할 섘 있는 것이 아니라 ****과 픑약이 체결댘어 있는 의료괰 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판사 이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