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 1심2024-05-14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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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3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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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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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A'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였다.
  • 2020년 9월 21일경부터 2022년 9월 15일경까지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마취크림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눈썹 문신시술을 하여 총 37,8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 2023년 3월 16일경부터 2023년 5월 25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여 총 12,9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시기를 두 기간으로 나누고,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과 같은 기간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의견이 다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만 한 상태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및 2023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시술을 하여 합계 약 5,07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눈썹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나 금지된 문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업을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이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눈썹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나 금지된 문신에 해당하지 않는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심원 다수의 유죄 평결을 참고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형법 제53조, 제55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졌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만 하고 눈썹 문신시술을 업으로 한 경우에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눈썹 문신시술은 단순 미용 시술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인 면허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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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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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2019-04-30·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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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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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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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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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29·울산지방법원·2015-11-25·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18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7-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118·대구지방법원·2020-08-21·2심·기각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2022-10-19·1심·무죄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무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19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222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숙박비 50,000~55,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85·의정부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564·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유죄 (형 선고)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17·부산지방법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총 518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2·춘천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OO지역 국립공원 내에서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18개를 운영하여 유료 숙박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1·수원지방법원·2016-03-09·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데도 피해자 볼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부작용 문제로 다투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영업정지 처분 및 기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함
↓ 감경 사유5건
  • 초범
  •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
  •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시술
  • 부작용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음
  • 문신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1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023고합655(병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B (****, 여), 문신서비스업 검 사최여련(기소), 이소현(기소, 공판), 오승식(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4.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범행 시기 - 2 -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현재까지 ****에서 ‘A’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신 고를 하고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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