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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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3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A'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였다.
- 2020년 9월 21일경부터 2022년 9월 15일경까지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마취크림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눈썹 문신시술을 하여 총 37,8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 2023년 3월 16일경부터 2023년 5월 25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여 총 12,9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시기를 두 기간으로 나누고,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과 같은 기간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의견이 다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만 한 상태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및 2023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시술을 하여 합계 약 5,07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눈썹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나 금지된 문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업을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이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눈썹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나 금지된 문신에 해당하지 않는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심원 다수의 유죄 평결을 참고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형법 제53조, 제55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졌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만 하고 눈썹 문신시술을 업으로 한 경우에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눈썹 문신시술은 단순 미용 시술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인 면허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숙박비 50,000~55,000원을 받음.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돈을 받음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총 518회 함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OO지역 국립공원 내에서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18개를 운영하여 유료 숙박영업을 함.
의료인이 아닌데도 피해자 볼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부작용 문제로 다투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함
양형 인자
-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영업정지 처분 및 기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함
- 초범
-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
-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시술
- 부작용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음
- 문신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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