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 1심2016-04-01 선고검수완료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피고 A: 벌금 200만원피고 B: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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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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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의사로 OO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 2009년 11월 26일경 환자D가 진료를 받으며 침을 맞은 뒤, 피고인A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B에게 침을 빼도록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B는 그 지시에 따라 환자D의 침을 뺐고, 이런 일이 2010년 3월경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별도로 피고인C에게도 침을 빼고 뜸을 놓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C가 환자D에게 그 시술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C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실습 중이었고, 한 일은 진료를 돕는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자의 침을 빼도록 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고, 피고인A는 피고인C에게 침을 빼고 뜸을 놓게 한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C의 시술이 실습교육이나 진료보조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의료행위 예외 대상인 학교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실습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을 빼거나 뜸을 놓는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진료보조는 의료인이 주도하는 진료를 지시에 따라 돕는 일을 뜻하며, 실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직원이 직접 했다면 단순한 보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C는 피고인A가 자리를 비운 동안 직접 침을 빼거나, 말로 지시받아 뜸을 놓았고, 시술할 때 피고인A가 곁에서 지도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용되는 진료보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실습 중이거나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을 빼고 뜸을 놓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시술을 자격 없는 직원이 하고 의료인의 지도·감독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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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5298·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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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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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15고정995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A 한의사 주거 00시 등록기준지 00시 2. B 간호조무사 주거 00시 등록기준지 00시 검 사김지아(기소), 조윤경, 탁동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판 결 선 고2016. 4. 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00시 에서 ‘00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과 C은 위 한 의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1. 26.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D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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