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의사로 OO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 2009년 11월 26일경 환자D가 진료를 받으며 침을 맞은 뒤, 피고인A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B에게 침을 빼도록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B는 그 지시에 따라 환자D의 침을 뺐고, 이런 일이 2010년 3월경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별도로 피고인C에게도 침을 빼고 뜸을 놓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C가 환자D에게 그 시술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C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실습 중이었고, 한 일은 진료를 돕는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자의 침을 빼도록 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고, 피고인A는 피고인C에게 침을 빼고 뜸을 놓게 한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C의 시술이 실습교육이나 진료보조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의료행위 예외 대상인 학교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실습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을 빼거나 뜸을 놓는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진료보조는 의료인이 주도하는 진료를 지시에 따라 돕는 일을 뜻하며, 실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직원이 직접 했다면 단순한 보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C는 피고인A가 자리를 비운 동안 직접 침을 빼거나, 말로 지시받아 뜸을 놓았고, 시술할 때 피고인A가 곁에서 지도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용되는 진료보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실습 중이거나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을 빼고 뜸을 놓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시술을 자격 없는 직원이 하고 의료인의 지도·감독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약사가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건넴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조산사 자격으로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임신부의 부탁으로 태아를 낙태시킨 뒤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행사함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고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치료를 시행하게 함.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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