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9노3118대구지방법원 2심2020-08-21 선고검수완료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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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9노311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0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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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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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인 피고인A가 환자에게 어깨관절내시경 수술과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B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하고 환자의 몸에 주입했으며 스테인리스 관도 삽입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B가 시멘트 농도와 배합에 관해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배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간호조무사인 피고인C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용 테이프로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이 봉합행위도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 의사인 피고인A와 관련 피고인들은 시멘트 배합·주입과 금속관 삽입이 허용되는 진료 보조였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봉합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다퉜습니다.
  • 항소심은 2020년 8월 21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A의 수술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B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한 행위가 문제 됐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와 진료 보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료용 테이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가능한 보조행위로 보았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용 시멘트의 배합과 몸 안으로의 주입, 스테인리스 관 삽입은 환자에게 건강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인이 해야 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아래 할 수 있는 보조업무의 범위를 넘어, 시멘트 배합과 주입 및 관 삽입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가 실제로 시멘트를 주입하고 관을 삽입했다는 점은 수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 시멘트 배합이 구체적인 의사 지시에 따른 보조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진술에서는 피고인B가 배합 비율과 농도를 스스로 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만으로는 해당 수술에 필요한 체계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 상황 대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환자에게 위험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 의료용 테이프로 수술 부위를 봉합한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 보조로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의사의 수술을 돕는 일이라도 환자의 몸에 수술용 시멘트를 주입하거나 금속관을 삽입하는 행위처럼 위험이 따르는 시술은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료용 테이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이뤄진 보조행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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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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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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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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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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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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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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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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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29·울산지방법원·2015-11-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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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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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B는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3118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 (62 -1 ),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 (79 -1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 **** (64 -1 ), 응급구조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피고인 ****, ****에 대하여) 및 피고인 ****, **** 검 사서동인(기소), 김승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186 판결 판 결 선 고2020. 8. 21. - 2 - 주 문 검사와 피고인 ****, ****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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