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 1 -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2015829( 자 업무상과실쵘상), 피고인년 **** (61 , ), 검사이씁핔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위픜경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5.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여탕 휴게실에서세2014. 2. 5.‘’B(65 ,○○○◉◉ 여 에게 얼굴에 주름윜거를 위한 보톡스 딐는 필러 주사를 놓아 주고만원을 묛괰띜)40 - 2 - 하고 위의 얼굴부위곳에 보톡스 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만원을 묛고 같B6-710, 은 해경 위 같은 장소에서의 부탁을 묛고 위의 얼굴부위곳에 보톡스 딐는8.BB6-7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만원을 묛아 주름윜거시선띜 합계만원을 교부묛았다3040. 피고인은경 위**** 여탕 휴게실에서 위에게 너썹 속너썹 문2014. 9. 2.‘’B,◉◉ 신시선을 해 주고만원을 묛괰띜 하고 자동문신용 괰계띜 색소를 주입하는 묩법으띜10 의 양쪽 속너썹 너썹에 문신을 새괰는 시선을 하여주고만원을 교부묛았다B,10. 이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업무상과실쵘상2. 피고인은경 위**** 여탕 휴게실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의 양2014. 9. 2.‘’B◉◉ 쪽 속너썹에 자동문신용 괰계띜 색소를 주입하는 묩법으띜 문신을 새괰는 시선을 함에 있어 문신용 색소가 피해자의 안구띜 침턬하지 않도띝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우촡 안구띜 문신용 색소 가 침턬하게 함에 따라 피해자띜 하여괈 쵘료일섘 미상의 각막피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의 각 법윕진선1. B,,○○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고소장1. 진단서 소견서 의무괰띝사본증명서1.,, - 3 - 섘사보고안과 의사 ****의 통핔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윜 항 중 보톡스 딐는 필러주사 앀 관뜨하여경 위(,1‘’2014. 2. 도한동의 일하으띜 어떠한 약물을 주입하지 않고 주사묔늘띜 피부를 살짝 찔러 주름을 펴주는 이른묔 보톡스 떠주괰 를 해 주었을 뿐이므띜 씁리의 목윁도 없었고 이를 의‘’, 료행위라고 볼 섘도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B①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판시앀 같이 덐 차띀 주름윜거시선을 묛았고 액이 든 주,, 사괰띜 시선을 묛았는데 시선을 마최 후에는 주사괰의 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회, 2 시선에만 원을 지괉하괰띜 씈윕하씀고경 시선 당시만 원을 지괉하고402014. 2.10 나뤸지만 원은경 시선묛을 때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302014. 8., ② **** 은 이 법윕에서경이 주름윜거시선을 묛으러만 원을 준뵄하여 씤, 2014. 8. B20○ 라고 하여 판시****에 가서이 피고인으띜부터 주름윜거시선을 묛고 돈을 주B◉◉ 는 것을 보았는데만 원보다 더 많이 주괸래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띜 진선하20 고 있는 윐피고인이에게 한 위 주름윜거시선은 위앀 같이 약물이 든 주사괰를,B③ 이용하여 너가 등의 얼굴 피부를 섘 차띀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내용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 으띜 진찰 검안 처묩 턬약 딐는 외과윁 시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씈묩 딐는 쵘,,, 료행위 묏 그 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 위 라는 의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딐한 피고인은 이를 씁리를 목윁으띜 업으띜 하’, 씀다고 판단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윜 픸 의료법 윜 조 윜 항 씁리목윁 무51 ,271 ( 면허 의료행위의 윐 픕법 윜조 업무상 과실쵘상의 윐 괈고픕 선택),26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3 , 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섘 내용 취득한 이득액53 , 5513 (,,, 피해자의 상해 윕도 등 참작) 년 이래 동종 범행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처벌을회 묛았음에도 재범하씀고20014,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피해회복댘거나 그러한 노뜥이 보이 지 아니하는 윐에서 죄질이 무겁다. 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섘나 그띜 인한 이득액이 상대윁으띜 많지 않고 업무상, 과실쵘상의 윐에 대해서는 범행 자묱하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족관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