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7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의사 자격이 없었지만 법당을 운영하며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 이 행위는 2013년 7월 17일경부터 2016년 8월 18일경까지 이어졌고, 한 달 평균 약 400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침 시술 등의 대가로 한 사람당 1만~5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 2015년 3월 31일에는 한 환자에게 침을 놓고 2만 원을 받았으며, 그 환자는 이후 사망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 판결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법당에서 침 시술 등을 계속하고 돈을 받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자격 없는 의료행위의 기간과 규모, 환자의 사망 결과 및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오랜 기간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 한 달 평균 약 400명을 상대로 한 점에서 행위의 규모가 작지 않았고, 받은 돈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위험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의학적 지식과 행위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한 결과도 판단에서 고려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침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한의사 자격 없이 장기간 많은 사람에게 침을 놓고 대가를 받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환자의 사망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으며,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과 규모, 여러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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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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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양형 인자
-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 업무 기간 장기간
- 영업 규모 및 대가 상당
- 환자 사망 결과 발생
- 자신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종교단체 소속 승려 및 신도들의 선처 탄원
- 부양해야 할 가족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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