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 1심2019-04-30 선고검수완료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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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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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7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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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의사 자격이 없었지만 법당을 운영하며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 이 행위는 2013년 7월 17일경부터 2016년 8월 18일경까지 이어졌고, 한 달 평균 약 400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침 시술 등의 대가로 한 사람당 1만~5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 2015년 3월 31일에는 한 환자에게 침을 놓고 2만 원을 받았으며, 그 환자는 이후 사망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 판결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법당에서 침 시술 등을 계속하고 돈을 받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자격 없는 의료행위의 기간과 규모, 환자의 사망 결과 및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오랜 기간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 한 달 평균 약 400명을 상대로 한 점에서 행위의 규모가 작지 않았고, 받은 돈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위험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의학적 지식과 행위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한 결과도 판단에서 고려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침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한의사 자격 없이 장기간 많은 사람에게 침을 놓고 대가를 받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환자의 사망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으며,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과 규모, 여러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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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29·울산지방법원·2015-11-25·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118·대구지방법원·2020-08-21·2심·기각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18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7-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19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무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2022-10-19·1심·무죄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585·의정부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34·제주지방법원·2019-05-02·2심·기각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406·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1·수원지방법원·2016-03-09·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데도 피해자 볼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부작용 문제로 다투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 업무 기간 장기간
  • 영업 규모 및 대가 상당
  • 환자 사망 결과 발생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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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20183174() 피고인남생A57. 검사굀대근 괰소 임괰웅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4. 30.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13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 윜 내지픸를 각 몰섘한다617.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묩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경2015. 3. 31. 17:00 1) ****에 있는 건물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경 은,“2015. 5. 31. 17:00 ” “2015. 경 의 씤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윈차 없이 이를 윕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3. 31. 17:00 ”, - 2 - 촵 법당에서 쵘료를 위해 찾아씨에게 뵙의 쵘료 명목으띜괈침을 놓고 만2B20mm5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법당을 찾2013. 7. 17.2016. 8. 18. 아씤는 월평균명의 불특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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