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묕성픸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3%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묕성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18~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5건, 문서위조·변조 1건, 절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1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묕성픸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100%로, 사기 1심 전체(1,119건)의 47%보다 53%p 높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문서위조·변조절도업무방해특수상해 (흉기)건축·주택법위반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5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17%
25%
5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3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2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5개월
5건-28%
절도
평균 2년
1건+23%
건축·주택법위반
평균 6개월
1건-5%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1건-59%
횡령
평균 10개월
1건-58%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1건-18%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시기별 양형 추이

471115201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9(75%)집유3(25%)
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19-10-25·문서위조·변조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사기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사기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사기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854·울산지방법원·2019-08-09·절도

다수회에 걸친 절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행사, 무면허운전

실형
2년 (실형) + 벌금 30만원
2019고단428·울산지방법원·2019-08-09·업무방해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954·울산지방법원·2019-08-09·사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받아 가로챔.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2717·울산지방법원·2019-06-25·특수상해 (흉기)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실형
8개월 (실형)
2017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19-06-14·건축·주택법위반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2019-04-30·약사법·식품위생법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