묕성픸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묕성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18~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5건, 문서위조·변조 1건, 절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1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묕성픸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5건 중 실형 비율은 100%로, 사기 1심 전체(1,119건)의 47%보다 53%p 높다.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2019고단1026 · 문서위조·변조 · 2019-10-25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7건)가벼운 쪽
-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2017고단1925 · 사기 · 2019-10-11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가벼운 쪽
-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2019고단1079 · 사기 · 2019-08-3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0건)무거운 쪽
-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2019고단787 · 사기 · 2019-08-3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중간
- 다수회에 걸친 절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행사, 무면허운전2019고단854 · 절도 · 2019-08-09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3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2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2건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다수회에 걸친 절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행사, 무면허운전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받아 가로챔.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