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9고단854울산지방법원 1심2019-08-09 선고검수완료

다수회에 걸친 절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행사, 무면허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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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54 절도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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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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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오토바이와 물품을 여러 차례 훔치고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부착해 행사했으며 무면허로 운전하고 납골당 유골함에서 귀금속을 절취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치는 등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자신이 훔친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했다.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약 10킬로미터 구간 동안 운전했다.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고인의 귀금속과 유품을 훔치는 등 여러 명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인 오토바이 및 납골당 유품 절도, 공문서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을 열고 유품을 훔쳐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엄중하게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남의 번호판을 떼어 부착해 운행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을 손대어 고인의 기념품과 귀금속을 훔친 행위는 유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위조·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여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연달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었으며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 범죄에 더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번호판 위조·부정사용, 무면허운전, 특히 유족의 아픔을 가중하는 납골당 유품 절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실형 처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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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553·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869·울산지방법원·2013-12-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300·청주지방법원·2004-03-24·2심·형량 변경

훔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2010-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40·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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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지능·계획적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상당함
  •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을 열고 고인의 기념품까지 절취하여 유족에게 큰 충격을 줌
  • 동종 절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름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음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음
  • 생계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름
  • 일부 피해 물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됨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54, 1492(병합) 윈도, 공괰픸부윕사용, 부윕사용공괰픸 행사, 자동차관리법위묘, 도띜교통법위 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A 남 **** 검 사강지원, 이안나(괰소), 임괰웅(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묏 벌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 윜1, 5, 6, 7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윜2픸를 피해자 □□□에게 각 하부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19고단854』 1. 윈도 피고인은 2019. 1.경 **** 소재 **** 앞에서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피다 나뵄’ 원동괰장쵘자위거 1대앀 시가 불상인 ‘나뵄’ 헬멧 1개를 가윸가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에 이 르괰굌지 총 10회에 걸쳐 **** 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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