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4년 12월 16일 OO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15년 1월 19일경 OO지역 목장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서 손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 피고인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앞 번호판이 압수된 자신의 승용차 앞번호판 자리에, 훔친 번호판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붙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번호판을 훔치고, 공문서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사용한 뒤 행사했다.
• 2015년 1월 21일경 운전면허 없이, 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번호판을 붙인 승용차를 OO지역 도로에서 약 6km 구간 운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그 승용차를 약 6km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절도, 공문서 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행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번호판을 훔친 차량이 오래전에 세워둔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사는 동네에 대중교통이 불편해 병원에 가려고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법률을 잘 몰라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직업·성행·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절도죄, 공문서 부정사용 및 행사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죄, 무보험 운행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절도죄·무보험 운행죄는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다.

남의 차 번호판을 떼어 자신의 차에 붙이는 행위는 절도와 공문서 부정사용·행사에 해당하고, 면허와 보험 없이 그 차를 운전하면 별도의 처벌이 더해진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