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5고합325 절도 사건(1996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6월 2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지갑과 여러 소지품을 훔쳤다.
- 같은 해 7월 19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차량에서 몰래 빼앗아 달아났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 경찰이 도난 수표를 사용하려던 피고인을 금은방에서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바꿔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반복해 상습절도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절도 행위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친 혐의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를 반복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절도 행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6회 절도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2회의 절도 행위만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이전 형사 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절도나 상습절도 전과는 없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4회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결정했다.
- 상습절도죄 공소사실에 단순 절도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점과 차량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훔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차량으로 도주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일부 절도 행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으나, 전체적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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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일부의 절도행위만이 단순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의 점 및 나머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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